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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10 20:10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지방에는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수도권과 지방의 가산금리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은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게 기본 관점”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조이는 제도다.금융당국이 당초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은행과 2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의 가산금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없이 일괄적으로 1.5%포인트 인상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원래대로 1.5%포인트 올리되, 비수도권은 1~1.25%포인트를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계약이 체결식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한국 측이 ‘계약 중지’ 가능성에 대한 사전분석 등 준비가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계약 중지 사태가 애초 계약이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기회에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문제삼고 있는 저가수주 의혹 등을 국내에서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예정된 체코 당국과의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이 불발되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가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 계약을 멈추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지난 2일이었다.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6일 오후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대규모 정부·국회 대표단은 체코를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었다.안 장관은 6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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