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탄핵 이후 새 정부가 직면할 재정 상황 > 공지사항

박근혜와 윤석열, 두 대통령 모두 탄핵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두 정부가 후임 정부에 남긴 재정 상황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토록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황이 오히려 양호했다는 역설적 현실이 드러났고, 윤석열 정부가 남긴 재정 파탄은 새로운 정부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이던 2015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이다. 박근혜 정부는 계속되는 감세로 처참했던 이명박 정부의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재정 정상화 없이는 정부의 정상적 기능이 어려웠기 때문이다.세율을 명시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비과세와 감면을 줄이면서 과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재정은 의외로 양호했다. 2016년 탄핵 직전까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 수준을 유지했으며, ...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 A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A경장은 지난 4월부터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 현관문 앞에 양말, 손수건 등을 자신의 물품을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해당 아파트 주민은 현관 앞에 “물건 놓고 가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적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물건 등이 발견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경장을 입건했다.경찰은 이 사건이 남녀관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해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집으로 오인해 갖다 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포로교환이 시작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24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간밤 러시아의 드론,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도시 곳곳에서 폭발음과 기관총 사격 소리가 들렸고 아파트 등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시민들도 지하철역 대피소로 몸을 숨겼다. 온라인 상에는 아파트 건물에 연기가 치솟고, 소방대원이 진화에 안간힘을 쓰는 사진이 올라 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전쟁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은 모스크바임을 전 세계가 확신하게 된다”며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많이 제안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에 가하는 제재를 강화해달라고 서방에 호소했다.러시아의 공습은 양국이 포로 교환을 시작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16일 튀르키예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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