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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실제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야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한다고 해도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여야는 새 헌재 재판관 선출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빠르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야당들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인 행위이고,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해당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려면 크게 두개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들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탄핵·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수용해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4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데 여기(당사)에 모인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지금 국회에서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주십사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다수 의원들은 당사에 집결하면서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당사에 모인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배 수석은 이 요청이 당론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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