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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5 12:56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하지만 이는 예비적·보충적인 것이며,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해석이다.민주당은 또 한 권한대행이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출범 등을 지연한 것은 직무유기로 봤다. 이 위원장 등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가결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12월 10일과 ...
고려대와 연세대 등이 등록 후 수업 거부 중인 의대 본과 학생들에게 이번주 ‘유급 예정’ 통보를 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적이 아닌 유급은 감수하겠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면서 수업 복귀가 더딘 모습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정해질지도 불투명한 상태다.14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를 비롯해 연세대, 아주대 등은 본과생들의 유급 여부를 이번주 중 결정한다. 고려대는 이날 오후 의대 교수회의를 열어 본과 3~4학년 학생 120여명을 유급 처리하기로 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는 다른 학생과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의대생을)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며 육성하는 원칙이 있다”고 했다.대학들은 의대생의 유급 적용 기준, 시점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마다 학칙이 다르고 예과, 본과생에 따라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의대 학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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