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등 ‘대선 후’로…이재명, 사법 리스크 일단락 > 공지사항

법원, 파기환송 공판 6월18일로‘대장동’ 재판도 그 이후로 연기 민주당은 ‘조희대 청문회’ 의결이달로 잡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공판기일이 줄줄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이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기간을 지켜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했다.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경남도는 도내 케이블카·모노레일·집라인 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한다고 8일 밝혔다.감찰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으로,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하동군, 합천군이 감찰대상이다.이번 감찰은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한 선제 조치이다.지난해 경남을 방문한 관광객은 387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9만 명(6.2%)이 증가했다.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케이블카·모노레일·집라인 시설의 이용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정전으로 인한 고립사고, 모노레일 탈선, 집라인 이용 중 추락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도는 시설 구조부의 균열·마모· 변형 여부, 유지관리 이력, 전기실 배전반·제어설비의 접지·절연 상태, 감전·화재 위험요인 여부, 비상운행 매뉴얼 운영 실태·정기점검 이행 여부, 종사자 안전교육·법령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한다.특히,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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