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6100여만원 체불한 사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 공지사항

6000만원이 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노동자 6명의 임금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철원을 찾아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보내면서 재점화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선거 캠페인인 ‘골목골목 경청투어’ 2일차인 이날 접경 지역인 철원의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 해서 그런 것이고, 정치가 잘못된 것은 정치인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며,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치인들이 뽑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노 타이에 남색 점퍼 차림으로 시장을 돌며 상인과 지지자들을 만났다. 시민들은 “힘내세요” “국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등을 외쳤다. 이 후보가 최근 출간한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 사인을 요청하는 시민들도 있었다.상점들을 돌아본 이 후보는 말미에 발언을 자청해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인데 바쁘고 ...
한부모가족 2곳 중 1곳이 소득 하위 20%에 속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육아 부담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보고서를 보면,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기준 국내 한부모 가구 수는 약 149만가구로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의 약 19.1%에 달한다.실제로 연구진이 사회보장행정 데이터(2021년 기준)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 한부모 가구의 31.4%가 소득 하위 10%(1분위)에 속했다. 또 20.0%는 소득 하위 10∼20%(2분위)에 속해 있어 누적 기준 51.4%가 하위 20%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양부모 가구는 7.5%가 소득 하위 10%에 속했고, 하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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