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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역대 최악의 경북 산불 이후 강원도의 지자체들이 불법 소각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나섰다.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등 강경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그동안 소각해온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 지자체는 “태풍급 강풍이 자주 부는 오는 5월 말까지는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15일 강원도 산불방지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3월31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 부산물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24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46건)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다.이달에만 춘천, 강릉, 횡성, 정선 지역의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봄철 전체 불법 소각 적발 건수는 4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들어 불법 소각 행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적발 건...
제주 4·3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소식에 제주 지역사회는 “그동안 침묵을 강요받던 제주 4·3사건이 세계의 역사이자 인류의 기억이 됐다”며 한목소리로 기뻐했다. 제주도는 13일 4·3사건 기록물의 아카이브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카이브 자료는 평화·인권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등재 기념 관련 전시와 학술행사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추진한다.지역사회 곳곳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 4·3사건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인류의 기억으로 거듭났다”며 “4·3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도 “이번 등재를 계기로 국내외 교류를 통해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노력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4·3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번 등재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집단 희생의 아픔을 딛고 진실·화해·상생을 이뤄낸 역사의 가치를 세계...
의료정책 변화 없이 의료 이용량이 현재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2033년에는 연간 국민 의료비가 약 56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년 만에 의료비가 2.5배 증가하는 것이다.13일 한국보건행정학회지에 공개된 ‘한국 국민 의료비 및 구성항목의 미래 추계: 2024∼2033의 10년 추이’ 논문을 보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등 연구진은 2024∼2033년의 1인당 국민 의료비를 산출하고 장래 인구 추계의 인구수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예상치를 계산했다. 별다른 정책적 개입 없이 현재 추세대로 의료비가 증가한다면 국민 의료비는 560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3년 추계치인 221조원의 약 2.5배이며, 2033년 예상 국내 총생산(GDP)의 15.9%를 차지한다.연구진은 초고령사회로 인한 경제 축소를 반영한 ‘조정 시나리오’에 따른 의료비도 예측했다. 그 결과, 2033년 국민 의료비는 489조2000억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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