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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란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현실 자체가 법치 붕괴이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상찬한 대한민국의 ‘법치 회복력’도 상처를 입었다. 나라의 근본적 운영 질서가 흔들리는데 민생·경제라고 안정될 리 없다. 윤석열의 관저 농성을 하루라도 빨리 진압·해체하는 것만이 국가적 혼돈을 종식하는 길이다.윤석열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측은 12일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까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12·3 내란에 가담한 전현직 군경 수뇌부 9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머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될 것이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인데, 위헌·위법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켜도 된다’고 허용하는 셈이 된다.그러나 권력자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다른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마비시키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소 우여곡절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윤 대통령은 파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려고 해도,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불가피하다.문제는 그다음이다. 단지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할 순 없다. 더구나 윤 대통령 측이 내란 이후에도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최악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따라서 ...
광주광역시 동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차례 금남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금남로 일대를 일상 속 걷기 좋은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금남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많은 시민이 모이던 거점이자 역사적 장소이다. 5·18 행사 기간이나 축제, 집회가 열릴 때만 수시로 차량 통행을 제한해 왔다.동구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남로공원에서 전일빌딩245까지 540m 도로에 차량 통행을 차단한다. 차량 통행이 차단되는 매월 첫 주 일요일은 지하상가 정기 휴무일이다. 3월 2일을 시작으로 올해는 총 7차례 운영한다.동구 ‘차 없는 거리’ 사업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사업의 연장선이다. 대중교통·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금남로를 찾아온 방문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특히 탄소 중립을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해 명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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