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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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5 06:30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달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
13일 밤 방송되는 EBS 1TV <PD로그>에서는 도시의 막힌 혈을 뚫는 하수 작업자들의 일터를 따라간다.도시의 하수는 어떻게 처리될까. 이들은 도로의 맨홀 아래 배수 시설의 문제를 진단하고 악취가 나는 오물 진흙 속에서 쓰레기를 건져낸다. 배관공들의 일터에는 최평순 PD가 동행한다. 지난해 서울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본 후 지하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싱크홀은 오래된 도시 상·하수관로에서 누수된 물이 새면서 주변의 흙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지 않으면 싱크홀 사고는 반복된다.배관공들은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과 우수토구에서도 일을 한다. 우수관에는 볼링공, 신용카드, 물티슈, 자전거, 냉장고까지 크고 작은 쓰레기들이 모여 있다. 이곳을 제때 관리하지 않는다면 매년 장마 때마다 도시 침수 피해는 반복될 것이다. 최 PD는 거대한 흡입 호수로 수십t의 오물을 빼내는 이들의 치열한 노동 현장, 더러운 하수를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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