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 감독 기능은 금감원 중심 재편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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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체계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함께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러 법안의 핵심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과 기재부의 국제 금융정책을 합치고, 금융기관 감독 기능은 금감원 중심으로 재편해 금감위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해체를 명분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한 현행 체제가 17년 만에 바뀌게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금감원의 기능 일부도 ‘금융소비자처’로 별도 조직을 만들어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엑셀’과 금융감독을 위주로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확실히 분리하자는 차원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까지 평가하도록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다만 이 같은 논의가 수년간 반복되어온 만큼 반론도 만만치 않다.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출신 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떼었다가 붙였다가 다 해보지 않았냐”며 “조직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금융을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분리·개편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왜 분리해야 하는지 명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과거의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어서 개선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