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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1만1260원 vs 사 1만11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 여전히 큰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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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3 18:03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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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1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60원(12.3% 인상)과 1만110원(0.8%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은 1150원으로 여전히 크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금액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3차 수정안으로 지난 2차 때보다 100원 인하된 1만136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20원 인상된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후 정회 뒤 이어진 회의에서는 여기서 각각 100원 인하, 20원 인상한 금액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자 측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으며, 십원만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여전히 십원짜리 인생에 묶어두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진정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내란 세력들이 망쳐놓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29일까지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국내 기업 상당수는 사업보고서에 재무 정보와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해 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과 이전 점검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기업 등 총 260개사를 점검한 결과,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대부분 항목에서 공시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무 관련 정보와 관련해서는 재고자산이나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을 바꾼 이유, 내부 회계 시스템 관련 주요 내용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영 관련 비재무 정보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자기 회사 주식 보유 비율과 향후 계획 등이 불충분하게 작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은 보유 목적과 향후 처분이나 소각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한 내역이나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을 일부 빠뜨리거나 ‘특이사항 없음’ 같은 형식적인 문구로만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다. 당국은 지난해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제안 등의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공시를 강화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시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과 운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양식과 작성 기준도 올 하반기에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 기업들의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 기업 공시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와 함께 잘못된 사례와 모범 사례, 정기보고서나 중요사항보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올해 회계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이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일식집 사장님이었던 A씨(64세)씨는 폐업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며 취업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니어일자리 센터를 소개받았다. 그는 센터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커피 전문점에 바리스타 인턴으로 입사 후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A씨는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센터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자신감을 얻게됐다”고 말했다.
30년간 일했던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B씨(62세)는 센터의 기업 매칭을 통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서민주거보증상담사’ 재취업에 성공했다. B씨는 “센터 덕에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에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라며 재취업 소감을 전했다.
올해 1월 문을 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6개월 만에 60세 이상 중장년층 433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1일 발표했다. 시 복지재단인 50플러스가 운영하는 센터는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상대로 기업 매칭과 시니어 인턴십, 취업 훈련 등의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센터에 등록한 회원은 총 1만3485명으로 2037명이 구직 등록을 마쳤다. 구직자 평균 연령은 65.7세 였다. 이 중 60% 이상이 경영·사무, 사업관리, 교육 및 금융 등 전문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등록자를 포함한 2614명을 상대로 4086건의 취업 상담을 했고 이들 중 43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현재 ‘도시민박창업’, ‘낙상안전지도사’ 등 16개 시니어 취업 훈련 과정에 960명이 참여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70여개 기업과 3000여명의 구직 어르신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 행사인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한다.
60세 이상의 구직을 원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50plus.or.kr/sjc)와 전화상담(02-460-5600)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강해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초고령사회 최고 복지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일자리”라며 “센터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경력을 취업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취업사관학교와 시니어인력뱅크 등을 만들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 중 순직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된 계급에 맞춰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순직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개 급여를 산정할 때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추서를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생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추서 여부를 심사할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과거에는 추서가 명예 조치에 그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서 여부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무원 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수급권자도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이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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