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윤석열 “역대 어느 국무회의보다 활발했다”지만···한덕수조차 “흠결 있었다” > 공지사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됐고 작전 과정에서도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가 밝힌 증거와 진술들은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다.윤석열 “역대 가장 활발한 국무회의 거쳤다”…한덕수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 안 했던 듯”윤 전 대통령은 14일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계엄 실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면서 “전시와 사변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하면 전부 내란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상정과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가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이런 주장은 이미 헌재 탄핵심판에서 반박됐다. 헌재는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현저히 비합...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결론내고, 17일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지 1년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의대 정원 동결의 전제였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은 20%대에 그치고 있지만,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설득하고 의료계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40개 의대 총장들의 협의체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했다. 의총협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관한 합의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한다.교육부는 의총협의 합의 내용에 따라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567명이었는데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전원 복귀...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의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는 논평에 중국 외교부가 “극한의 탄압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우군을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악관 논평에 대해 “중국은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극한의 탄압과 공갈·위협을 중단하고 중국과 평등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미국의 협상 압력에 굴하지 않고 관세 전쟁을 장기전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 중국은 우리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시 주석은 이날 말레이시아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신화통신과 말레이시아 매체 더스타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전 쿠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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