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연금 정부안은 복지위서, 구조개혁안은 특위서 > 공지사항

정부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강화 등을 통하여 소득보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료율의 연령별 차등 인상과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통하여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 개편을 통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의 정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상충되는 연금개혁 목표에 대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정부 연금개혁안은 상치된 주장을 하는 이해관계 집단과 전문가로부터 협공을 받는 국면에 있다. 소득 보장성에 대한 우려, 재정 안정성에 대한 걱정, 구조개혁 촉구 등 연금개혁 논의를 할 때면 항시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반복 재생되고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교착상태에 빠진 연금개혁 논의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도 제시한 연금개...
초도물량 16t, 상황 따라 확대외식·식자재업체 등 위주 공급소맷값 전년 대비 50% ‘껑충’출하장려금·마트 할인지원도정부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년 만에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 초도물량은 16t으로, 중국 산지 상황과 국내 가을배추 작황에 따라 수입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다음달 2일까지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오는 27일 중국에서 들여오는 배추 수입물량은 16t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시장에 공급하며, 한시적으로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정부 차원의 배추 수입은 2010년, 2011년, 2012년,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2년 만에 수입되는 중국산 배추는 주로 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24일 만찬 회동이 현안 논의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추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논란 등 민감한 현안은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한 대표가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 혼자 원전 이야기만 했고, 말 그대로 밥만 먹는 자리였다”는 불만이 나왔다. 윤·한 갈등이 국정운영의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만찬에선 주로 다뤄진 주제는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였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은 식사를 하면서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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