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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6 18:17 조회 32회 댓글 0건본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요구에 대해 “엉뚱한 주장”이라고 말했다.5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권조사에 착수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전날 오후 위원장을 찾아 지난 3일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법에 따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에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은 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기후와 재배면적 감소 등 영향으로 겨울 과일과 채소의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은 최근 생산량 감소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인해 생육이 부진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보면, 전날 기준 서울 가락시장 감귤 소매가격(10개)은 4134원이다. 한달 전(3426원) 보다 20.7%, 1년 전(3533원) 대비 17.0% 각각 높은 수준이다.감귤 가격은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최근 내놓은 12월 과일관측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감귤 반입량이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7.9% 감소한 데 이어 이달 출하량도 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농식품부는 이달 중 감귤 가격이 전년 수준으로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하순부터 감귤 선별과 출하 작업이 본격화하고, 2만t 가량의 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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