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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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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8 11:48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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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부총리와 박 전 처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에 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면서 국무위원들이 심의 권한을 박탈당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달장애 가족이 마음 편하게 외출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가게 정보를 담은 ‘맘 편한 가게 지도’는 우리에게 숙원 사업과도 같은 거예요.”
7일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김덕화 ‘행복하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발달장애 아이들은 낯선 곳을 싫어하고 예민하다 보니 식당이나, 미용실에 가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의 발달장애인 부모단체인 행복하게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부모들의 추천 가게를 중심으로 첫 ‘맘 편한 가게 지도’를 제작했고, 올해 세 번째 개정판을 냈다.
이번 개정판에는 식당, 카페와 베이커리, 마트, 의료기관, 미용실, 학원, 숙소, 편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194곳 가게 정보가 담겼다. 김 이사장은 “2022년 첫해에는 93개의 맘 편한 가게가 담겼는데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지원하는 가게도 있었고, 온라인 공모도 받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도 전역을 뛰어다닌 부모들의 발품이 한몫했다. 17명으로 구성된 ‘발굴 서포터스’는 두 달 동안 도 전역의 추천 가게를 방문해 맘 편한 가게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발달장애인 응대법과 소통법 교육 등을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 이를 바라보는 불편한 눈빛을 보고 나면 절로 위축되고 다시는 그 가게 못 간다”면서 “주위의 불편한 시선, 이해 부족으로 발달장애 아이를 둔 가정마다 크고 작은 상처와 결핍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가게 주인으로부터 ‘다시는 오지 말아 주세요’라는 말을 듣는가 하면 등 뒤에서 매몰차게 문이 닫히는 경험도 했다고 그는 밝혔다.
미용실을 불편해하는 아이가 가위를 손으로 잡아 큰일이 날 뻔도 했다. 김 이사장은 “미용사가 당연히 기겁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고, 저 역시 이해했다”면서 “다만 이러한 우리 아이도 잘 다룰 수 있는 가게를 찾는 것만이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렇다 보니 발달장애 아이를 둔 가족마다 마음 편하게 가는 자신들만의 가게 리스트를 갖고 있다”면서 “발달장애 부모들이 모이면 식당은 어디가 편하더라, 어느 병원이 끝까지 치료해 주더라 등의 정보를 나누는데, 이 내용을 모아 지도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맘 편한 가게 지도’를 만들었다”고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카카오맵에서 ‘맘 편한 가게’를 검색하면 현재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맘 편한 가게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추천 가게가 카카오맵에 반영된 것은 제주가 유일하다.
김 이사장은 “종이지도는 한계가 있었는데 카카오의 협력으로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맵으로 검색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로 여행 온 발달장애 가족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주 여행 중인 발달장애 가족들에게 “지도 덕분에 편하게 여행 중”이라는 연락을 종종 받는다. 김 이사장은 “어떤 부모는 전화해 울먹이며 너무 고맙다고 했다”면서 “발달장애 가족에 대한 비장애 가족들의 인식 개선 계기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발달장애 가족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맘 편한 가게가 더 확대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인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행과 좌충우돌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급기야 ‘아메리카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감세와 국경 보안 강화책 등을 담아 상·하원을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날을 세우더니 아예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다. 머스크는 “신당 창당 여론조사 결과 찬성 65%, 반대 35%로 나왔다”면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창당을 ‘터무니없는(ridiculous)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일’은 트럼프가 세계에 한 것도 결코 적지 않다.
머스크가 내세운 명분은 정치 혁신, 기득권 정당 타파로 요약할 수 있다. 선거 국면에서 한국의 유권자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소리다. 머스크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2~3석, 하원 8~10석 확보가 목표라고 한다. OBBBA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조차 1표 차이로 통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캐스팅보트 의석만 얻어도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적잖이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업인이 재력을 믿고 정치에 발 들였다가 패가망신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1992년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반값 아파트’ 공약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하고 김영삼 정권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 미국은 50개 주별로 각기 다른 정당법과 선거법이 있어 제3의 전국정당을 세우는 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조차 벅찬 일”(미국 CBS 방송)이다.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억만장자 로스 페로는 전국에서 18.9%를 득표했으나, 승자독식제 때문에 선거인단은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두뇌 회전이 남다른 머스크가 진짜 정치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에 관여할수록 사업은 시험대에 서고 기업은 멍든다. 머스크의 언행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주들은 벌써 하늘과 땅을 오가며 애간장이 녹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다가 극적으로 봉합되곤 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일이지만, 한편으론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지 않을지 걱정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방송 3법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통령은 여당과 만나 방송3법 처리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의원들과 만나 방송3법 통과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발언 진위에 대해 “지시라고 보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하지 그 기획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은 차후순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국회의 의중과 시간표가 우선이라고 밝히며 여당의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하며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 규정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치는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좌우해선 안 된다”고, 이상휘 의원은 “언론노조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시행될 경우 KBS·MBC·EBS 기존 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교체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방송도 우리 것’이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6·3 대선으로 ‘제로세팅’(초기화)됐다. 여러 언론 상황도 제로세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3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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