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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임기가 이틀 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하기 직전까지도 공수처에서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 연임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어 온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를 연임시키지 않을 빌미를 찾고 있다’는 설이 돌았다. 윤 대통령이 찾고 있다는 ‘빌미’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수처 주변에서 흘러나왔다.검사 연임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공수처는 큰 혼란을 겪었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연임 지연과 연이은 검사 사직 탓에 “수사팀이 수사에 손을 못 대고 있다”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연임안이 재가되지 않는다면 채 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공수처가 맡은 굵직한 현 정부 관련 수사가 한동안 좌초할 위기였기 때문이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도 포함된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검사 4명의 연임을 의결했는데도 윤 대통령은 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하도록 해서 심리전에 써먹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은 이날 ‘국회의원(한제호) 제명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결의안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민주당은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문자 메시지가 알려진 뒤 한 의원이 민주당의 비판에 “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는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원 한기호는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수호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전쟁 사주’에 가까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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