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정치적 위기 장기화되면 신용도 내려갈 위험··당장 강등은 없어” > 공지사항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레이팅스(Fitch Ratings)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면 신용도가 내려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장 신용등급 강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피치는 6일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 한국의 신용 기초여건은 건재하다’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신속하게 취소된 여파로 인한 정치적 위험이 향후 몇 달 동안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어 정책 입안의 효율성, 경제적 결과 또는 재정 관리가 약화될 경우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피치는 이어 “한국 경제는 이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국내 부동산 부문 약화로 인한 역풍으로 인한 대외 무역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정치적 변동성은 최근 2.7%에서 감소한 2025년 경제성장률 2.0%에 대한 우리의 예측과 관련된 하방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
‘12·3 비상계엄 사태’과 관련, 계엄의 선포 방식과 군 운용 방식이 지난 2018년 공개돼 파문을 일었던 기무사 계엄 문건과 닮았다는 해석이 나와 다시 조명받고 있다.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불리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은 탄핵심판 선고를 한 달 앞둔 2017년 2월 작성됐다. 4일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보수세력 또는 진보(종북)세력 준동, 대립 격화, 반정부 소요사태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로 “경찰력만으로 치안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마비”될 것으로 보여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종북 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면서 “국회가 괴물이 됐다”고 언급했다. 기무사 문건에서처럼 진보 진영을 ‘종북’으로 규정해 계엄선포의 근거로 든 것이다.계엄군이 투입된 방식도 비슷했다.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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