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상품은 이제 위험·손실부터 설명해야…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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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7 14:31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16일 서쪽 지역에서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19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 북쪽 찬 공기가 물러나는 목요일부터 날씨가 습하고 더워지다, 20일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수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9일 토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17일까지, 남부와 제주에는 19일까지 폭우가 쏟아지겠다.
17일까지는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하고 찬 공기와 남동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부딪히면서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까지 수도권와 강원 남부, 충청권과 전북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16~17일 누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에 200㎜ 이상, 충청 내륙과 전북 북서부, 강원 중남부 내륙에 150㎜ 이상으로 예보됐다.
비가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특히 야간 시간대 많은 강수가 예상돼 저지대 및 지하 차도 침수 사고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추락과 낙뢰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7일 낮부터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겠다. 18일부터는 남부와 제주에 호우 수준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까지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폭염이 완화되다 17일부터는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고 습해지겠다. 20일부터는 한반도 상공을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뒤덮으면서 전국적 폭염이 시작되겠다. 17일 낮 최고기온은 28~32도, 19~20일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문을 닫거나 창업을 포기하는 청년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통상 가동 사업자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늘어난다. 코로나19 때인 2020∼2022년에도 매 분기 늘었다. 엔데믹 이후 고금리 여파로 폐업자가 급증한 2023년에도 2분기(2211명)와 4분기(6779명)에도 증가 폭이 1만명 밑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증가세는 유지됐다.
하지만 작년 3분기 1만9400명 줄며 처음 감소했고, 이어 4분기에는 2만1527명으로 더 감소했고, 올해 1분기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전체 폐업자는 2023년부터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0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청년 사업자 감소는 소매업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소매업에 종사하는 청년 사업자는 12만7089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185명 줄었다. 소매업은 청년 사업자 약 3분의 1이 몰려 있는데 1분기 청년 사업자 감소의 62%가 소매업에서 나타났다. 소매업 청년 사업자는 작년 3분기 처음 8806명이 감소했고 반년 만에 감소 폭이 두배로 커졌다.
음식업 청년 사업자(4만6269명)도 1분기 5507명 줄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마다 음식업 청년 사업자가 약 5000명씩 사라지고 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청년 사업자(1만4472명)도 1분기 역대 최대폭(247명) 감소했다. 작년 3분기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뒤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작년 5월부터 13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도 올해 초 상승세를 보이면서 7% 내외를 맴돌고 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할 수 있게 중개해준다는 플랫폼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237건으로 작년 6월(32건)의 7.4배로 늘었다. 특히 중개 업체가 1년 이용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OTT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은 모임을 꾸려주고 비용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준다. OTT 계정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원대(월 3000원대)로 정상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3500원)의 4분의 1이다.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에서는 신용카드와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상담도 지난해보다 각각 143.6%, 122.8% 증가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발급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스미싱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상담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일방적으로 정지·차단된 사례가 많았다. .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차량 매몰로 40대 남성이 사망한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대한의 보상도 하고 여러가지 심적 위로도 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7일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현장을 찾아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구한다.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서는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옆을 주행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이 시장은 사고 발생 전 붕괴 우려를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 “매뉴얼대로 6개월마다 정기 안전진단을 받았고, 2년 전에는 정밀 안전진단까지 받았다”며 “지난달에도 안전진단이 있었는데 업체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다만 어제 재차 포트홀 신고가 있어 현장 안전조치를 하고 이틀 뒤인 18일에 포트홀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려고 업체 선정까지 마친 상태였다”며 “이후 도로상에 포트홀이 생기면 차가 달리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 교통 통제를 한 건데, 옹벽이 무너질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특히 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해 “국토부나 경기도 등에서 조사를 한 뒤 전문가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지자체장이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는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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