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변호사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6일 오전 서울 구로역을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는 책임있는 자세로 지금이라도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구로역에서 광역전철 운행현황 및 역사 내 혼잡도 관리 조치현황 등을 보고받고, 승강장 혼잡도 현황을 점검했다.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제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밤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를 이뤄내 다행이지만 철도노조는 여전히 파업 중으로 열차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승강장과 열차 내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이용객 안전확보와 혼잡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박 장관은 철도노조를 향해 “책임있는 자세로 지금이라도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간 대화를 재개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터인 철도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또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철도경찰과 코레...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포고한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제1호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며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헬기로 수송했던 대령급 지휘관이 “서울 상공을 진입하는 단계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공중에서 10분 정도 대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헬기 조종사들은 “평소 훈련 내용과 달라 당황했기 때문에 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회에 병력 투입이 늦어진 이유가 사전 작전 계획을 준비하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김모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은 이날 국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박 의원 측이 밝혔다. 이날 오후 김 단장을 포함해 작전에 투입된 지휘관 등 10명은 출국금지됐고, 그의 상관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은 직무 정지됐다.김 단장은 “(지난 3일 밤) 서울 상공을 진입하는 단계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공중에서 10분 정도 대기했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평소 훈련처럼 특수사령부가 수도방위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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