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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 추진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0시47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한국 대표 문인단체 중 하나인 한국작가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무효를 선언했다.작가회의는 4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작가회의는 “21세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어느 하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포고문은 국회의 정치 활동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민의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작가회의는 이번 비상계엄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일일이 열거하고 반박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라며 “합법성도 정당성도 없고 국회·국민의 지지도 없는 계엄 선포는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일 뿐이며 검찰 독재를 군사 독재로 전환하려는 권력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작가회의는 비상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이들은 “한국작가회의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무효를 선언하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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