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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27 18:0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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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기본사회위서 정책 등 총괄“기업·협동조합 등 협력 통해 재정 아끼고 효과는 높일 것”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구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담당할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은 이번 공약에서 제외했지만 ‘기본사회’라는 대표 어젠다는 전담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말했다.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술 접대’를 받은 장소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A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업소는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관할 구청인 서울 강남구청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했기에 당시 유흥 종사자나 유흥시설을 두고 운영하다 적발됐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단속 적발 이후 A업소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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