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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1차 긴급생계비가 10일 지급된다.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직무대행 주재로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성금은 아직 모금 기간이 남았지만, 신속한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차 긴급생계비를 오늘(10일) 지급한다”며 “6개월간의 유류품 보관 기간도 유가족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차 긴급생계비 금액은 유가족당 300만원이다.정부는 보험, 상속 등 유가족 지원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11일 유가족 총회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달 내로 출범하는 ‘(가칭)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단’이 유가족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정부는 “사고기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 6곳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오늘까지 실시해 미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규정했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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