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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제4부의 상상력안병진 지음 문학과지성사 | 193쪽 | 1만8000원12·3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처벌과 탄핵 절차와 별개로, 작금의 위기를 배태한 한국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미국 정치 전문가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희망적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더 크고 담대한 제안을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에 근거한 민주주의에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이 참여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팬데믹, AI가 일으키는 새로운 문제점 등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문제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기존의 정치와 경제 정책, 사회 제도로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삼권분립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비인간 생명의 정치 참여’는 이...
대통령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를 촬영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오마이뉴스를 고발 조치했다”며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시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후 12시53분부터 약 7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수행원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도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체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점,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 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것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박 수석은 “내란 선전 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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