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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21 23:11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국회가 17일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 있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끝내야 한다.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상임위원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증인신문 진행 중 침묵 모드군인권센터 “윤 재구속하라”법정 밖선 법원 비판 목소리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에 등장하자 고요하던 법정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터졌다. ‘피고인 윤석열’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탄핵심판과 지난 1차 공판 때와 달리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다.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3분 전인 오전 9시57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들어섰다. 여느 때처럼 붉은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2 대 8 가르마를 탔다. 변호인단은 모두 일어나 그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차량을 타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왔다.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눈길을 주지 않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오전 10시 법정에 들어온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을 위해 촬영을 종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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