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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요구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와 관련해 여당이 중대 기로에 섰다. 장시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지는 않아 여전히 여당의 선택은 안개 속이다.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루만에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돌아선 데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그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이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자신을 포함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란 이유로 체포하라고 지시해 과천의 수도방위사령부에 수감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직무정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한국 국회가 논의 중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등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 배경을 놓고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면서 “계엄 선포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사태 초기부터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밝혀 온 미국 정부가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파텔 부대변인은 특히 “계엄령 발동과 그런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최 원장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등의 이유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부실 수사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5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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