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강경숙 “학교 탄핵심판 생중계,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 > 공지사항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학생들에게 생중계 시청할 수 있도록 권고한 데 대해 “탄핵심판 생중계는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디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단 하루 앞두고 있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탄핵심판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공문을 보냈다. 바람직하고 권장할 일”이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으로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치라는 공문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며 “이러한 교육부의 지침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시민교육은 단순 주입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실천능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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