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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하기로 했다.노동부는 5일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하는 등 감독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특별감독 수준으로 강하게 감독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노동부는 또 원청인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령했다.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 감식을 통해 김씨에 대한 작업지시와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아울러 노동부는 사고를 목격한 동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 회복과 트라우마 치료...
제주도가 오는 8월부터 제주시 일부 지역에서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제주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도는 제주시 노형과 연동 지역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배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 소비자들은 8월부터 ‘배달의민족’과 공공배달앱 ‘먹깨비’ 앱에서 주문할 때 ‘다회용기 주문’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반납 신청은 전용 가방에 부착된 큐알(QR) 코드를 스캔하면 된다.반납된 용기와 가방은 환경부 기준을 통과한 전문 세척업체에서 세척된 뒤 재사용된다.도는 참여 매장에 다회용기를 무상 제공한다. 참여를 늘리기 위해 다회용기 주문 건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다.도의 이번 다회용기 배달 사업이 성공할 경우 전국적인 확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지 특성상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 역시 ...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8년 만에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종단 운영을 비판했다.조계종 호법부는 이 발언 등이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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