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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대법관 증원,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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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9 03:1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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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론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이슈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현재 대법원이 상고심으로서 가지는 문제로는 우선 사건 적체가 있다. 해결책으로 논의되는 것은 대법원 외 별도의 상고법원 설치, 상고허가제 채택, 대법관 증원 등이다. 그중 상고법원 설치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려다 사법농단 사건이라는 불상사를 일으켜 때가 묻어 있고, 상고허가제는 과거 비슷한 제도를 운용했다가 불만의 대상이 되어 폐지된 전력이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보아 일이 넘치면 일을 처리할 인력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대법관 증원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건 적체의 해소다. 증원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이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은 틀림없을 터다. 그다음으로는 증원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대립하는 수많은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장인 법정에서는, 공평의 원칙 아래 적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보호도 놓쳐선 안 된다. 재판 제도가 꾀하는 가치의 적정한 배분은 산술적 균형만으로 이루기 어렵다.
2022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후보자가 사실심 판사 재직 시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에서 내린 판결을 두고, 이탄희 의원은 “근래에 본 가장 비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 판결은 단순히 판사 개인의 판단 착오로 나온 게 아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내집단 편향(ingroup bias)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가 속한 계층이 자신의 것과 다를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규범의 강도가 높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편향이 일부 판사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치라고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의 성별, 학력, 경력, 재산, 개인사와 직업적 성취 등에서의 다양성은 대법원이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에 가깝게 기능하게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증원으로 업무 처리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사람이 많아져야 다양한 시각의 의견이 나오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결론을 얻지 않겠는가.
증원 이야기만 나오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전합)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는 증원이 곤란하다며 반대한다. 판결을 내리기 위한 합의는 단순히 찬반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정교한 논의와 법리 조율이 요구되는데,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토론 시간이 길어지고 효율적인 소통이 어려워 합의의 난도가 높아지고 결국 결정의 질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전합에 참여해 본 사람이 대법관뿐이라는 사정 때문인지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반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전합이 신성불가침의 제도는 아니다. 전합 판결을 내리는 일이 중요하기는 해도, 이것이 대법원의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가사·행정·형사 사건은 2022년 6만3857건, 2023년 5만6259건인데 그중 전합 판결이 나온 것은 각각 16건, 9건이고 2024년은 13건이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크게 보아 상고 기각과 원심판결 파기 중 하나이므로, 결국은 어느 결론에 대한 찬반을 가리는 것이 합의의 주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여타의 회의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결론이 단순하다는 것이다.
법안에서 구상하는 대법관 수는 30명으로 현재 인원의 두 배 정도인데, 그 경우 지금까지 보아온 전합 판결보다 논의가 복잡해지는 정도가 극심해서 운용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정말로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균형을 생각한다면 인원수가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문제는 운영의 묘일 것이다. 상고심 법관의 수가 90명 내지 130명 정도에 이르는 프랑스나 독일의 예처럼, 중요 사건 처리나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하면 민사, 형사, 행정 등 전문 분야별로 통일합의부를 만들어 현재의 전합처럼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이왕 일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전합의 적정한 운용이라는 이익보다 사건 적체의 해소 및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이익이 중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상고심의 적정 운영을 위해서는 판사의 증원 등 하급심 강화가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대법관 증원과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크기 53~67m 소행성 ‘2024 YR4’당초 지구로 향하다 달로 변경충돌 확률 ‘4.3%’까지 계속 올라
월면 강타 땐 대규모 충돌구 발생영화처럼 달의 궤도 바꾸진 못해지구와 거리 멀어져 3년 뒤 재관측
# 2037년 미국 한 대도시의 길거리. 말끔하지만 어쩐지 촌스러운 느낌의 정장을 차려입은 한 젊은 신사가 파라솔이 달린 안마의자처럼 생긴 특이한 기계 위에서 천천히 내려온다. 신사의 이름은 알렉산더(가이 피어스 분), 기계의 정체는 놀랍게도 ‘타임머신’이다. 19세기 말 천재 과학자였던 알렉산더가 시간을 건너뛰는 타임머신을 발명해 미래로 넘어온 것이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폐허였다. 인적이 끊긴 밤거리에는 쓰레기와 무너진 건물 잔해가 나뒹굴고 있다. 그 순간, 알렉산더를 발견한 경찰관들이 그의 팔을 붙잡더니 “어서 대피소로 이동하라”며 반강제로 끌고 가려 든다. 그가 어리둥절해하며 이유를 묻자 “월면 식민지가 파괴되면서 달 궤도가 틀어졌다”는 답이 돌아온다. 알렉산더가 고개를 들어 눈으로 확인한 달은 정말 예전 모습이 아니었다. 월면 여기저기에는 균열이 선명했고, 우주에는 암석 부스러기가 흩뿌려져 있었다. 지구 자전축을 붙잡아주던 달이 갑자기 파괴되면서 지구에 지진, 극심한 계절 변화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다. 2002년 개봉한 영화 <타임머신> 얘기다.
<타임머신>에서 달이 부서진 이유는 식민지 개발을 위한 인간의 건설 활동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달 파괴’라는 재앙이 영화적 허구가 아닐 수 있다는 걱정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인은 사람이 아니다. 달로 접근 중인 현실 속 우주의 돌덩어리다.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
월면 충돌 확률 상승세 지속
이달 초 미국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소 연구진은 미 항공우주국(NASA)이 운영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최신 촬영 결과를 분석해 “소행성 ‘2024 YR4’가 달에 충돌할 확률이 4.3%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2024 YR4는 지난해 12월27일, NASA에 처음 포착된 소행성 이름이다. 지름이 53~67ｍ로, 20층 아파트 덩치다.
2024 YR4는 당초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던 소행성이었다. 지난 2월 중순까지만 해도 2032년 지구 충돌 확률이 3.1%를 찍었다. 대도시에 낙하하면 대규모 피해를 줄 만한 지름 수십ｍ 소행성 가운데에는 역대 최고 충돌 확률이었다. 그러다 추가 궤도 추적 끝에 2월 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는 다행스러운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요주의’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NASA는 2024 YR4 궤도를 계속 들여다본 결과, 이 소행성에 강타당할 수 있는 후보가 지구가 아닌 달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NASA는 지난 2월 말, 2024 YR4가 달에 충돌할 확률을 1.7%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이 수치를 3.8%로 상향했다. 그러다 이달에는 충돌 확률이 4.3%까지 올라갔다고 발표한 것이다.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다.
‘달 궤도 변경’ 걱정은 기우
물론 달 충돌 확률은 아직 한 자릿수다. 충돌할 확률보다 충돌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런데도 만에 하나 충돌이 현실화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가늠할 사례가 있다.
2013년 3월17일, 달 표면을 신발 상자보다 조금 큰 0.3~0.4ｍ짜리 소행성이 강타한 적이 있다. 이 소행성의 ‘폭격’으로 월면에는 지름 18ｍ 충돌구가 생겼다. 충돌 때 발생한 에너지는 TNT 5t 폭발력이었다. 서방국가 포병의 주력 무기인 155㎜ 포탄 한 발의 700~800배 위력이다.
그런데 2024 YR4의 크기(53~67ｍ)는 2013년 달을 때린 소행성(0.3~0.4ｍ)보다 100배 이상 크다. 당연히 충돌 때 생기는 에너지도 훨씬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때문에 <타임머신>에서처럼 달 궤도가 틀어지는 것 같은 비상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천체끼리 충돌해 궤도가 변하는 일은 우주에서 흔하다.
NASA는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공식 자료를 통해 “2024 YR4가 충돌하더라도 달 궤도가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덩치가 100ｍ도 안 되는 소행성 하나로 지름이 3470㎞인 거대한 달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충돌한다면 월면에 섬광이 생기고 매우 큰 충돌구도 남겠지만, 달 구조나 궤도에 손상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2024 YR4와 지구는 무려 3억9000만㎞(지구와 태양 거리의 2.6배) 떨어져 있다. 지구와 너무 멀어 이달 NASA 발표를 마지막으로 향후 수년 동안은 관측이 불가능하다. NASA는 “2028년 달과 지구 근처로 2024 YR4가 다시 접근할 것”이라며 “이때 추가 관측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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