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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7 16:26 조회 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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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12·3 비상계엄 사태의 혼란 속에서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연결의 힘’을 실감하게 했다. 탄핵 정국에서도 온라인 공론장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흘째인 5일에도 X(옛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는 ‘비상계엄’이 꿰찼다. 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 후 탄핵 정국에 접어든 이날까지 SNS에 계엄 관련 게시글이 쏟아졌다는 얘기다. 누리꾼들은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중계 링크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초연결 사회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직전 마지막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979년 상황과는 달랐다. 지난 3~4일 윤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기까지 155분의 과정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 완...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고 했다.“헌정 중단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위법·위헌 행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결정에 따라서 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요구에 대해 “엉뚱한 주장”이라고 말했다.5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권조사에 착수할지 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전날 오후 위원장을 찾아뵙고 지난 3일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법에 따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에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은 윤 일병 유가족 면담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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