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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주교회의는 4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바라보는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주교회의는 “군사 정권 시절에나 선포되었던 계엄령이 2024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선포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외부의 적이 침략하거나 전쟁의 위협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은 현실에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고 밝혔다.주교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동된 의견”이라며 “불과 6시간 만에 해제할 상황이라면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건 국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190명은 지난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의 봉쇄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190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이 헌법을 유린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탱크로 깔아뭉개려 작정한 게 아니라면, 국회 결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헌법 77조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는 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차분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관철했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한 순간이었다.국회의 비상계엄 무력화는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야당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들을 진두지휘했다. 여당에선 원외인 한동훈 대표가 국회 현장을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이 한·미 관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엄 사태의 여파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만 방문하기로 하는 등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가 차질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미국 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염두에 둔 듯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 정국의 혼란상으로 인해 안보·통상 ‘퍼펙트스톰’이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미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7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포럼 참석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당초 한국도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해오다가 막판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오스틴 장관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방한 계획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오스틴 장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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