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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주간경향] 정치평론가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압승을 사실상 확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 장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52분간의 담화 내내 모든 사람이, 심지어 대통령실 쪽에서도 기대하던 전향적 조치 없이 2000명 증원을 고집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 없음”이라는 논평을 냈다. 당시 기자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 A씨는 “대통령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 12월 4일 다시 A씨와 통화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을 나왔다. A씨는 격앙돼 있었다.“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풀어내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완패 선언이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못 이기겠으니 대통령이 법적인 권한을 써보겠다, 이거 아닌가. 사실 이게 딱 검사 마인드다. 법에만 함몰돼 법으로만 해결했던 사람이 정치라는 영역에 대한 몰이해로 일관하니, 결론적으로 이런 예...
지난 3일 오후 10시25분부터 4일 오전 4시27분까지 약 6시간 동안 비상계엄 상태가 유지됐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군사정권이었던 1979년 10·26 사태 이후 44년 만이다. 1982년 프로야구를 필두로 출범한 한국 프로스포츠계에는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였다. 각 리그는 혼돈의 밤을 보냈다.80년대 이후 출생 국민에게 그러하듯이 프로스포츠에도 비상계엄은 처음 겪는 경험이다.4일에는 남녀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경기가 예정돼 있었다. 비상계엄 상태가 유지됐다면 경기 정상 개최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이날 통화에서 “어젯밤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문체부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프로리그 경기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과거 문체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과 폭염 등 질병·천재지변으로 인해 경기 미개최를 결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전날과 같은 대통령의 일방적 비상사태 선언으로 인해 리그 일정에 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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