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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 대열에 동참한다면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20년 지기’인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탄핵소추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엇갈리게 됐다.한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최고회의를 열고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자는 의미라고 친한계 인사들은 설명했다. 전날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던 한 대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뀐 셈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급하게 한 대표와 만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설득에 실...
세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부결했다고 밝혔다. 재석 300명 중 19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102명이 반대했다. 재의결 요건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치지 못했다.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첫 번째 특검법과 지난 9월 22대 국회 들어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을 추가해 새로 발의한 두 번째 특검법은 모두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들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고,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원격 영상회의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위헌 계엄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재차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12·3 계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 해제 원격 회의법’(국회법 개정안)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진 의원은 “국가 비상시에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본회의 진행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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