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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또 어업인들이 자신의 TAC 할당량을 매매하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해양수산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내놨다.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TAC는 연근해에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28년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종(41개)의 어선에 대해 TAC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TAC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ITQ는 어업인들이 자신의 TAC 할당량을 매매하는 제도로, 할당량을 소진하지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5일 대국민담화 등의 형식으로 추가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및 권영세·김기현·나경원·주호영 의원 등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비상계엄 선포밖에 없었다”고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를 두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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