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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인사청문회 지원을” 여당 상임위원장·간사 만찬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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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12:3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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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새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일 여당 의원들을 만나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개혁과제 이행에 당정이 일체 기조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들이 참석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이날 만찬회동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개혁 입법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전략을 논의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느라 고생했다고 여당 의원들을 격려한 뒤 14일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 상임위별로 입법 과제와 현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장·간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의 혼연일체를 강조하며 계속 이런 기조를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을 두고는 여당 의원들의 견해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과 관련한 입법 현안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캄파리코리아는 320년 전통의 영국 왕실 공급 위스키 브랜드 ‘베리 브로스 앤 러드’(이하 BB&R)의 프리미엄 쉐리캐스크 싱글몰트 위스키 ‘BB&R 스페이사이드 쉐리캐스크 12년’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BB&R은 1698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유서 깊은 브랜드로, 스코틀랜드 각지의 증류소에서 우수한 위스키 원액을 선별한 뒤 자체의 철학과 기술로 숙성 및 병입하는 독립병입자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320년 이상의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영국 왕실 공급업체 인증을 두 차례 획득했으며 정제된 위스키를 꾸준히 선보이면서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로부터 신뢰와 명성을 얻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에 유통되던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보다 한층 더 품격있는 싱글몰트로, 스코틀랜드 위스키 중심지인 스페이사이드에서 증류된 원액을 사용해 특별함을 더했다. 또 올로로소 쉐리 와인을 담았던 오크 캐스크에서 숙성해 풍부한 과실향과 견과류의 깊은 풍미까지 더하는 고급 숙성 기법을 적용했다. 그 결과 깊은 풍미와 개성이 조화를 이루는 섬세한 맛을 낸다. 알콜도수는 45.3%, 용량은 700mL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최근 이어지는 폭염 등에 대비해 운영 기관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8~9일 심상택 이사장과 이사·경영진이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여름철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백두대간수목원 외에도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 등 전국에 산재한 수목원과 정원 관련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야외 노동자를 위한 현장 폭염 대응체계와 폭우·침수 피해 대비 상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 점검에 나선 경영진은 전시물과 관람 동선 등에 여름철 관람객이나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도 살폈다. 또 현장에서 직원들로부터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듣고, 폭염으로 인한 위급상황에 대비한 응급키트를 직접 전달했다.
심 이사장은 현장에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관람객과 현장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폭염뿐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대비상태도 점검해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리고 주가조작에 대주주 등이 연루되면 적극적으로 대외에 공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현재 주가조작 관련 사건의 심리와 조사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대응이 지연되다보니 합동대응단을 꾸려 유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 대한 중요 전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업무 수행과 무관해도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허위공시와 관련된 기본과징금도 기존에는 법정최고액의 20~100%이었으나 향후 40~100%로 하한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이는 금융위 승인의결을 통해 이르면 1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거래소는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다보니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의 연계성 파악이 어려워 감시망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했다. 이에 당국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2차로 변환한 뒤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 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식회계도 주식시장의 물을 흐리는 주된 요인이라,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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