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교과서, 학생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 > 공지사항

지난 3월 도입된 인공지능(AI) 교과서가 학생 개개인의 성적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관련 보호 조치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주관 부처인 교육부와 운영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AI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와 달리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저장,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 점검을 해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AI 교과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 법령이 없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 주체의 동의나 계약이행을 위한 처리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나 목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점검 결과 AI 교과서는 일부 ...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고의·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다.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4만7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소송(1심 승소), 시민 45...
아시아 반핵 활동가들이 만나 핵발전 관련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반핵아시아포럼이 대만에서 열린다.9개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참가단은 15일부터 21일까지 제21회 반핵아시아포럼(No Nukes Asia Forum)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1993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돼 올해로 32년을 맞은 포럼은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베트남, 몽골 등의 반핵 활동가들이 모이는 국제 연대의 장이다.이번 포럼은 대만의 마지막 원전인 마안산 제3원전 2호기 가동 공식 종료일을 기념해 열렸다. 대만은 오는 17일 마안산 원전 가동 종료를 기점으로 ‘동아시아 최초의 탈핵 국가’가 된다.한국 참가단은 “대만의 탈핵은 수십 년간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온 대만 시민사회와 민주화 운동과 탈핵운동이 함께 이룬 결실”이라며 “아시아 반핵 활동가와 함께 축하할 역사적 이정표”라고 전했다.포럼 참가자들은 대만의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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