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에 “대법원마저 정치…더 큰 혼란만 남겨” > 공지사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미국이 일본과 진행한 2차 관세 협상에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 관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 관련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다.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협상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양국은 비관세 장벽과 양자 무역 및 경제 안보 협력 확대 등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환율과 방위비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관세, 무역 분야와는 다르다. 함께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에선 미국이 엔화 가치 조정, 주일미군 주둔 경비 인상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양측은 오는 2일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이달 중순 이후 3차 장관급 협상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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