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법원 “처분 정당” > 공지사항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을 해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한 것을 놓고 지난해 1월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어 같은 해 2월 징계위는 이 의원에게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이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으므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황성심·이태경 공간정리큐레이터가 서울 구로구에 사는 60대 A씨 집 장롱을 열자 계절이 뒤섞인 옷들이 곳곳에서 나왔다. 낡아서 쓰지 않는 베개, 필요 없는 이불커버 등도 장롱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장롱 위에는 운동기구도 방치돼 있었다.
A씨 집 정리에 나선 두 큐레이터는 장롱 안에 있는 모든 옷과 이불 등을 꺼낸 뒤 한곳에 모아 계속 사용할 것과 아닌 것을 분류했다. 종류가 제각각인 옷걸이는 모두 수거하고, 기증받은 새 옷걸이에 옷을 계절별로 하나하나 다시 걸었다. 또 두께와 재질이 제각각인 이불을 무너지지 않게 장롱에 개어 넣는 방법도 설명했다.
베란다로 통하는 창문을 막고 있던 침대는 방 가운데 쪽으로 옮겼다. 황 큐레이터는 “침대를 가운데에 놔두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했을 때 공간활용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침대에 걸려 절반만 열리던 장롱문이 이제야 열렸다.
이날 두 큐레이터의 방문은 A씨의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구로구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리수납 컨설팅을 해주는 ‘틈새수납’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청을 하면 전문가(큐레이터) 2명이 집을 방문해 2시간 동안 상담 및 정리작업, 관련 교육,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A씨는 “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틈나는 대로 유튜브를 보며 집 안 정리 방법을 배우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그러다 이웃으로부터 틈새수납 사업 얘기를 듣고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전 이혼한 뒤로 먹고살겠다고 지금까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살았다”며 “지난해 일을 그만두고 나서야 내 집을 좀 가꾸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3일 구로구 관계자는 “중장년 1인 가구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저장장애를 겪는 비율이 훨씬 높다”며 “외로움과 고립감이 소유물에 대한 과도한 애착, 집착으로 이어지면서 저장장애를 겪고 대인장애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로구는 당초 올해 15가구를 모집한 후 틈새수납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호응이 높자 상시모집으로 변경해 필요한 가구에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황 큐레이터는 “틈새수납 사업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한 번만 받으면 깨끗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장강박에서 벗어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3일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매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모처럼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보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폭염만큼 짜증 나는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철저하게 단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을 망치고 보수를 망치고 나라 망친 주범은 (전 대통령) 윤석열,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쌍권(권영세·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핵관들”이라며 “이를 가짜뉴스로 부추긴 틀튜버들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천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척결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과 탄핵 사태에 사죄한다고 밝히자 당 일각에서는 “내부 총질” “자충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마술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마술챔피언십’(FISM WCM)의 부산 유치를 위해 유치단이 출국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치단은 오는 15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세계마술연맹(FISM) 총회에 참석해 2028년에 열릴 ‘세계마술챔피언십’ 부산 유치를 위해 비전을 피력한다.
현재 부산과 경합을 벌이는 상대는 캐나다 퀘벡이다. 2028년 ‘FISM WCM’ 개최지는 올해 개최지인 이탈리아 토리노 총회에서 클럽 회장단들의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세계마술연맹은 50여 개국, 110여 개의 마술협회가 가입한 세계마술연맹으로, 3년마다 ‘세계마술챔피언십’을 개최한다.
조직위는 2006년부터 매년 아시아 최대규모 마술 축제인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2018년에는 부산에서 세계마술챔피언십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28년 행사 유치에 성공하면 세계마술챔피언십은 10년 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리게 된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하위 격차가 2년 반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양극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가 하락세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3일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평균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지난달 기준 7.7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지난달 전국의 5분위 평균 전세가는 6억7849만원, 1분위는 8869만원이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평균 전세가가 가장 높은 서울은 5분위가 12억3817만원, 1분위는 2억8084만원이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은 5분위가 3억2984만원, 1분위는 5301만원이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세 공급이 수요를 웃돌아 전세가가 오르기 어려운 환경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달 첫째주 기준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서울이 102.0, 지방이 96.2였다. 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주택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많고,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임을 뜻한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이달 첫째주 상승폭이 0.07%에서 0.08%로 소폭 확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지방의 경우 0.01% 내리며 지난해 12월 첫째주 이후 30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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