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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명칭 변경에 “검토할 가치 충분…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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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6 12:52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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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통일부의 명칭 변경을 두고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후보자는 1969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정권이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꾼 사례를 언급하며 “전독부는 우리말로 하면 통일부인데, 통일을 통해서 대독일주의로 가려 한다는 주변국의 우려를 내독부로 전환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씻어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것은 독·소의 모스크바 협정, 폴란드 등과의 바르샤바 협정, 동서독 기본조약, 동서독 유엔 가입까지 이어졌다”라며 “독일에 있어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이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과거 내무부가 행정안전부로, 체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 것을 예로 들면서 “통일부의 명칭 변경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얼만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평화통일부’나 ‘한반도부’로 바꾸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2023년 말에 선언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놓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강 대 강’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정부(윤석열 정부)에서 주적을 얘기하고 선제 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쉐보레 소형 SUV 트랙스 크로스오버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주요 트림의 외장 색상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액티브 트림에는 부드러운 브라운 색감인 ‘모카치노 베이지’가 도입됐고 RS 트림에는 선명한 레드 컬러인 ‘칠리페퍼 레드’가 새로 적용됐다.
이번에 추가된 ‘RS 미드나잇 에디션’은 전용 컬러 ‘모던 블랙’이 적용됐고 전면 그릴 바와 18인치 알로이 휠도 유광 검정으로 마감됐다.
2026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커넥티비티 플랫폼 ‘온스타’를 탑재했다. 온스타는 원격 시동·잠금, 차량 진단 등을 제공한다. 또 차량의 문, 언더바디 등 주요 부위에 패널을 보강해 탑승자의 안전성이 강화됐다.
윤명옥 한국지엠 최고마케팅책임자(CMO) 겸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2026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새로운 에디션과 외장컬러 도입,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으로 상품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8개 인권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개별 사건 심의 절차에 개입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주장하는 글이 실명으로 올라왔다. 앞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해 인권위에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진(활동명) 아수나로 활동가는 “청소년 성소수자는 혐오적 인식 때문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때때로 조롱거리가 된다”며 “왜 청소년 성소수자는 삶을 부정당해야 하냐”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안건을 보류시킴으로써 청소년 성소수자 일상의 안녕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현필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는 “안 위원장과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 진정 사건의 상임위 상정을 막았다”며 “권한을 남용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사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미 마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모두의 화장실’은 성 정체성, 나이, 장애 유무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며 “혐오 정치와 음모론적 선동을 멈추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담당 국장이 인권 침해·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본 것”이라며 “위원장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22년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세법 개정이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인 감세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전체 감세액의 84.6%가 몰렸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에서 당시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세·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등 4대 항목에서 9조6430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감세액은 소득세 3조6780원, 법인세 3조4900억원, 종부세 1조320억원, 증권거래세 1조4430억원이었다.
특히 종부세 감세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쏠렸다. 이들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4.6%에 달한다. 2주택자는 1280억원(13.5%), 1주택자는 180억원(1.9%)이었다.
이는 국회가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안의 결과다. 당시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에 2023년 개인은 약 9480억원, 법인은 840억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도 급감했다. 2022년 114만명에서 2023년 35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8만명에서 6만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2만명에서 18만명, 1주택자는 24만명에서 11만명으로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효과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소득세와 개인분 주택 종부세 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이 가져간 몫은 36.7%인 1조6860억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63.3%인 2조9050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2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는 전 구간 세율을 일괄 1%포인트 내리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2023년 법인세 감세 혜택 중 중소기업이 가져간 몫은 38.1%(1조33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은 61.9%(2조1600억원)를 차지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올해엔 14조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9조6400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대기업 실적 회복, 꾸준한 임금소득 증가,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상승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문위원은 “고소득자·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에서 성사된 주택 매매 10건 중 7건은 아파트였다. 연립·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 거래 비중은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계속 심화한 결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주택 거래 신고 자료를 14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13일까지 신고된 매매 거래는 6만3730건이었다. 이 중 아파트가 4만5022건으로 70.6%를 차지했다.
‘빌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는 1만6717건으로 전체의 26.2%에 그쳤다. 단독·다가구는 3.1%(1992건)였다. 이는 실거래가 조사가 이뤄진 2006년 이래 최저치다.
비아파트 주택 거래량은 2022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까지 ‘역대급’ 호황을 누렸다. 2020년부터 신축 빌라 ‘붐’이 일면서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비중은 2021년 53.5%, 2022년 64.7%로 빠르게 커졌다.
2022년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3만1881건으로 아파트 거래량(1만2799건)의 2.5배에 달했다. 낮은 금리와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 확대, 임대차 2법 시행 등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지며 전셋값이 상승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2022년 전세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연립·다세대 거래 비중은 2023년 37.6%, 2024년 31.4%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30%에 못 미치고 있다. 단독·다가구 역시 2023년(4.4%)부터 5% 미만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3.7%)와 올해는 3%대로 하락했다.
반대로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3년 58.1%, 2024년 64.9%로 늘어난 후 올해 70%를 넘겼다. 비아파트 공포증이 아파트 쏠림 현상을 야기한 것이다.
비아파트 수요가 줄자 신규 공급도 축소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전국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6311가구(다가구주택 가구 수 기준)로 5년 전인 2020년 같은 기간 5만1817가구에 비해 31.5%에 불과했다. 서울만 보면 올해 1~5월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2232가구로, 지난해(1361가구)보다는 늘었지만 2020년 같은 기간(1만1757건)과 비교하면 19% 수준에 그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수도권 공급 부족을 아파트 외 다른 형태의 주택 공급으로 해소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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