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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3 05:46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KBS에 간첩죄 관련 보도 소스를 줘야 한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정작 여 전 사령관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른바 ‘언론 작업’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묵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여 전 사령관의 기소 전 여섯 차례의 검찰 조서 등에는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그를 조사하면서 방첩사의 ‘KBS 간첩죄 보도 지원 지시’에 관해 묻거나 진술을 받은 내용이 없다.검찰은 지난해 12월11일 방첩사 간부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여 전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KBS에서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건데 우리가 소스를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간부는 “K...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3월 말 입법예고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령 심사 과정 중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며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다시 열고, 주요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간호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확정된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 21일로 예정된 간호법 시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PA 간호사 제도의 당사자인 의사, 간호사 모두에게서 나온다는 점이다.2일 서울 상급종합병원 PA 간호사 A씨는 “지난달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PA 간호사의 가능 업무 목록을 미리 받아보고 황당했다”며 “현장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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