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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에 학평 응시 제한 부당’···청소년들, 헌법소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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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8 08:41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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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교 재학생에게만 부여한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공익법단체 두루는 6일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의 결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루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학력평가 응시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신청을 거부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두루는 또 “학력평가는 수능 적응력 향상, 학력 진단, 진로 설계, 사교육비 절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공교육 시스템”이라며 “고등학생은 학력평가를 통해 연 4회, 3년간 총 12회의 실전 기회를 얻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겐 이 같은 기회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했다....
밝은 표정, 결과 예측 후 침통“힘 합쳐서 지방선거에 매진”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자 개혁신당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주영 공동선대위원장은 투표 종료를 30분 앞둔 3일 오후 7시30분쯤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리 도착해 있던 주요 당직자들은 밝은 얼굴로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천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맨 앞줄에 앉아 미소를 띠며 담소했다.오후 8시 이 후보가 7.7%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천 위원장은 눈을 질끈 감으며 짧게 탄식했다. 그는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표정으로 TV를 응시했다. 이 위원장도 한숨을 뱉은 뒤 입술을 깨물었다. 이어 진행된 개표에서도 이 후보 득표율은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천 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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