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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7 11:20 조회 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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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에 관해 침묵하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그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냈다고 6일 말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계엄령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난 것에 대해서는 “해 가기 전에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언제 참석했느냐는 질의에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법률적 요건을 상...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전담수사팀을 각각 출범시켰다. 검찰은 검사 20명을 투입하고 군검찰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접수한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했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동일 사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군이 동시다발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회도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대검찰청은 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수본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수본에 군검사를 비롯한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특수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29기)이, 특수본 차장급 검사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특수본 부장급 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기 대선 가능성에 “일단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특히 조금 이따가 주식시장이 개장할 텐데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라며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잘 수습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논의를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한 대표에게 물어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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