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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3 07:05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노동자들의 직업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조리흄’이 빠진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늘어난 4종 중에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조리흄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리흄은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다.건강관리카드 제도는 노동자들이 작업 중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한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대재해 감축...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공약에 모병제를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병역 의무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공약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가 지난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당내 논의가 주목된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장기 복무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최근 모병제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이 대선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3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는 최근 모병제에 대한 표적집단면접(FGI) 수준의 상세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모병제는 병역 의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 관계자는 “돈 있고 힘 있으면 병역 의무에서도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불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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