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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등산 애플리케이션 등에 게재된 불법 등산 경로를 따라 제주 산방산의 출입제한구역을 탐방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제주자치경찰단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산방산에 무단 입산한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산 관련 앱에 올라온 등산경로를 따라 산방산 출입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입제한구역에서의 산방산 등반 성공 사실을 해당 앱에 등록하고 게시했다가 적발됐다.앞서 제주자치경찰은 2023년 9월7일 50대와 60대 2명이 산방산 출입제한구역에 무단 입산해 비바크를 해 처벌받은 사건을 계기로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자연유산이다. 일부 구역은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돼 있다. 일반인은 공개된 구역만 출입할 수 있다.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
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임대차 2법의 개편 방안을 정식으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2법은 2년짜리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대차 2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전월세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킨다며 전면 개편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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