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숫자 아닌 사람으로 말하는 노동 > 공지사항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이상헌 지음 생각의힘 | 320쪽 | 1만9800원다르덴 형제에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안긴 영화 <로제타>(1999)는 10대 소녀 로제타가 공장에서 해고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캠핑카에서 살면서 수도가 끊길 정도로 곤궁하지만, 알코올 중독인 그의 어머니는 술병만 뒤진다. 로제타는 매일 밤 되뇐다. “내 이름은 로제타, 나는 일자리를 찾았어.” 그는 유일한 친구 리케를 배신하고 자리를 빼앗기에 이른다.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절박한 생계에 일자리를 유일한 구원으로 삼은 로제타의 이야기로 서문을 연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고발한 영화는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다르덴 형제의 나라 벨기에는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이 고용 인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우게 하는 ‘로제타 플랜’을 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벨기에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아파트 청약 가점을 얻으려고 허위로 부모 등을 전입신고했다가는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위무화해 병원·약국 등 이용 내역으로 실거주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2만6000가구의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으려고 허위로 부모를 전입신고해 청약한 경우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자격을 인정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허위 전입신고해 청약한 경우도 141건에 달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60대 남성이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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