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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개헌 일정과 절차를 입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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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1 13:37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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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이번 대선은 내란으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첨예해진 사회·정치적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당면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도 논의돼야 한다.그러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계를 해야 대선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대선이 ‘내란 심판’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논의해야 할 의제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한편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이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헌을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있는 헌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의 물꼬도 열릴 것이다.민주당도 개헌에 대한 의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봄철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계란 한 판 소매가격이 한달 새 15% 가량 뛰며 7000원에 육박했다. 계란 가격 상승으로 계란을 원료로 하는빵·과자 등 가공식품 물가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계란 한 판(특란 30개) 소비자가격은 6919원으로, 지난달 7일(6020원) 대비 14.9% 올랐다. 같은 기간 산지가격은 4530원에서 5308원으로 17.2%, 도매가격은 5002원에서 5663원으로 13.2% 각각 상승했다.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영향이 크다. 이날까지 2024∼2025년 유행기 전국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22건으로, 약 440만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됐다. 고병원성 AI는 통상 10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올해는 3월 들어서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3월 이후 산란계 농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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