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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이 됐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3개월 넘게 임명을 미뤄왔던 마 재판관을 지난 8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정환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 9일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동안 발생한 각종 사건을 규명할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 제한과 함께 ‘용산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기록물은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최대 30년)간 열람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때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사본제작이 불가능하다.문제는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권한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한 권한대행 역시 비상...
해양수산부는 미국 정부가 과거 강제노동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 신안 태평염전의 천일염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밝혔다.해수부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태평염전의 강제노동 사건은 태평염전의 한 운영자가 7년간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을 말한다.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앞서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을 어제 발동했다”며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CBP는 또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성 악용, 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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