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집어내라, 싹 다 잡아들여’ 지시 안했다 주장에···헌재 “믿기 어렵다”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고,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용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거듭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 “윤석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안 막았다’ 주장, 믿기 어려워”헌재가 이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연락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결정문에는 “곽종근 및 김현태(당시 특전사 707특임단장)는 국회 출동 시 ‘시설 확보 및 경계’ 지시를 받은 후 한동안 추가 지시가 없어 구체적인 임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며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 정당과 시민사회에 공동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참여를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4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각 정당 내부에서 경선 규칙(룰)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오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등에 완전국민경선 참여를 재차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모든 구 야권 정당의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혁신당은 이날 윤 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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