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직원을 보호해 주세요” 부산시소방본부 공무직 침묵시위 하는 까닭 > 공지사항

소방서 공무직 근로자들이 부산시장에게 근무지 보호를 요청했다. 부산시소방재난본부가 7월 1일자로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지를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근무지 전보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부산시소방재난본부 공무직 근로자 50여명은 9일 부산시소방재난본부 앞에서 ‘노동자 무시하는 소방재난본부 규탄한다’, ‘시장님의 직원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침묵 속에 1시간가량 자리를 지켰으며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명백한 위법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이들은 “소방본부가 최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장소를 무시한 인사 지침을 마련하고 강행하려 한다”며 “근무지는 근로조건의 핵심사항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소방재난본부장 면담 요청에 소방재난본부의 한 간부가 ‘부산시장은 민선(선출직)이라 노조를 만나지만 소방조직은 노조를 만날 필...
2022년 총파업에 따른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것은 처음인 데다, 검찰이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기소 후 2년 만에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당시 정권의 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
금융감독 체계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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