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공지사항

상간녀소송 1심 무죄 선고에 일제히 ‘환영’시민단체 “외압 공범에 책임을”예비역연대, 관저 앞까지 행진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사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대통령) 유죄’”라고 밝혔다.군인권센터와 해병대예비역연대, 종교계와 정치권 인사 등은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가는 박 대령을 배웅했다. 이들은 박 대령과 함께 법원까지 행진하며 “박 대령은 무죄 선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외쳤다.이들은 법원 선고 전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박 대령 같은 지휘관들이 더 많았다면 12·3 내란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시민들이 한 달째 추위에 떨면서 거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 재판은 박 대령만의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송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중심으로 재정리한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탄핵의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오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며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글을 썼다.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만 형법상 내란죄가 빠졌을 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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