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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2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특례시 제도는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개별법 등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행안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또한 제정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 개발, 도시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19개 신규 특례를 담았다. 여기에 ‘지방분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학에서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해달라”고 했다.이 장관은 또 “미복귀 학생에 대해선 휴학 의사와 휴학 사유 그리고 복귀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 장관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멈춘 지 2년 6개월 만인 올 연말쯤 운행을 재개할 전망이다. 자기부상열차는 매년 77억원의 혈세를 축내는 애물덩어리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2년 7월 전동차 중정비로 운행을 중단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이달 중 정비가 모두 마무리돼 빠르면 연말쯤 다시 운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운행이 재개될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대중 교통이 아닌 관광·체험형을 위한 궤도시설로 전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하루 24회 제1여객터미널~중구 용유역까지 6.1㎞, 6개 역사를 왕복한다.바퀴 대신 전자석의 힘으로 열차가 레일과 접촉하지 않고 8㎜ 높이에서 운행돼 신기술로 주목받았던 자기부상열차는 앞서 대중 교통시설로 철도안전법을 적용받았다.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운행해야 했다.하지만 궤도시설로 바뀌면 이벤트와 축제 등이 열릴 때 집중적으로 운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자기부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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